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연간 포탈세액'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의 개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간’을 ‘연도’로 해석하여 그 기간 내에 포탈된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연간 포탈세액’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며,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