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나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위임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