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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