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불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문서의 하단 부분에 작성명의인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고 인영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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