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매수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