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법정형은 조세포탈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조세포탈범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나 사회적 병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형벌체계 내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벌의 하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