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원래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조항을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위헌 주장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