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공공복리 라는 개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공하며, 그 자체가 처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