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