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에 있어,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 하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