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가산세의 비율은 최고 30%로 한정되어 있으며, 증여세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최고 60%의 세율로 산출됩니다. 그에 대해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수증자의 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