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겨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