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이 규정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를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게는 이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쌓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법은 고소고발장 작성을 법무사만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