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자격을 수형자 본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석방은 수형자의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이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은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자격이 수형자 본인에게 부여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