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 위반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피청구인이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의율하려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이를 조사하지 않고 지침에 따른 대출한도금액 초과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