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끼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해 재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즉, 전소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후소에서도 동일하면,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거나 법적 평가가 새롭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