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피청구인에게 상소를 제기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