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까?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절도범행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발각이 어렵고,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거나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며,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