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이 받는 각종 급여에 대해 압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해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만 압류를 금지하며,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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