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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