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가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국세징수법 등과 달리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조세채권의 공익성과 공공성, 공무원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사법상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 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