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리로, 혼전 성관계 여부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인빙자의 경우도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