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한 것이 왜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검사가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교통신호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명백히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에 따른 결과로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거에 의존하여 범죄 혐의를 단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