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차이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보았습니다. 법이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