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공범인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