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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옆에 두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0. 2. 16.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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