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이 형법 제337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이 형법 제337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법권의 독립성과 양형판단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의 양형판단은 법률에 기속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