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만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법절차에 부합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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