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선거법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을 선거벽보에 게재할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익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