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수범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법원이 이미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