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호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지 않고 발행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제도의 목적은 정기간행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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