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요?

입법자가 법률로 양형재량의 범위를 정한 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이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