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당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었다면, 이후의 행위와 관계없이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광고 당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이후의 행위가 광고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며, 이에 따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