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숙취해소용 식품에 이러한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차단되고, 숙취해소 기회가 박탈되며, 더 나은 숙취해소 제품 개발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어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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