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은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