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 전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등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