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헌법상 금지된 차별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와 달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