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