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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