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또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이 없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