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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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