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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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