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와 조세포탈 범행에 청구인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인베스트먼트의 중개로 금지금 등을 수출한 점, 국내 매입처나 홍콩 수출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사이에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출거래에서의 이익 분배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폭탄업체의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