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