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행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며, 더 이상 국민 법의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