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죄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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