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가요?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91조 제2항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영업주의 실질적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