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예외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