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시점에 이미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의 전제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