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았으며,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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